고용연장지원금 30만원까지 인상… 카드 수수료율도 확대
2017.07.17 21:56
수정 : 2017.07.17 21:56기사원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확대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1.3%)의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9%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은 최저임금 관련 TF를 구성했다. TF는 전날 발표된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