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그널 안 통하는 부동산시장
2017.07.20 17:18
수정 : 2017.07.20 18:20기사원문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요즘 자주 들리는 노랫말이 귀를 때린다. 자꾸 내 귀에는 가사의 화자가 정부와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어서 들린다. 정부는 시장에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눈치를 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집이 없거나 주택이 한 채인 사람이 지난달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산 비율은 많게는 7.5%까지 늘었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릴 것을 천명했다. 최근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시장에는 전혀 안 통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둘째주 0.32%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뒤 오름세가 둔화되는 듯하다 이번주 들어 0.29% 상승해 대책 발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신규 분양시장도 역대 최대치의 경쟁률을 연일 갈아치우며 달아올랐다.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도대체 집값은 왜 안잡히는 걸까. 시장은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알아도 멈출 수가 없다. 갈 곳 없는 유동성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특히 서울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등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의 사인이 엉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내달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강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