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꺾은 국민의당.. 추경, 다시 브레이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20일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추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부분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3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경 협상 중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며 "이것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저랑 통화할 때 '추경에선 안되지만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증원) 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 와서 뒤집으면 어쩌자는 거냐.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 협의 수준을 놓고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당 내부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쳐지면 국민의당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국정을 발목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협상과 합의도 골든타임이 있다. 서로 여야가 늦지 않게 추경도 합의됐으면 한다"고 추경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들었다. 이 의장은 추경의 공무원 증원 몫 80억원 대신 이미 편성됐던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매달려 나머지 11조원 추경을 이렇게 무작정 방치하고 있느냐"고 공무원 증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야3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혈세로 먹여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다.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예비비와 추경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무원 증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무원 증원 성격에 따라서 야권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 어제 일반 행정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본인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생을 위한 소방.경찰 등 꼭 필요한 인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기준에 맞춰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