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64명 임용..국고손실 환수작업 등 담당
2017.07.21 15:29
수정 : 2017.07.21 15:29기사원문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1명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 환수 등 국가 송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신규 배치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이민자·범죄피해자·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법률 복지 서비스도 늘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에 배치되는 공익법무관을 기존 10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
또 법무부 인권정책 및 인권구조 담당 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 인권정책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어갈 주관 부처, 법무부 법무실·검찰국·인권국 등에 인력을 충원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내달 1일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은 총 583명이다. 그중 국가 송무 담당이 328명, 법률구조 담당이 255명이다. 임용식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