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미국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을 겨냥,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을 거론했다. MSNBC와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마침 유엔 안보리가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금기어'를 입에 올린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방증일지도 모르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근간은 억지전략이었다. 적국이 감히 덤빌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압도적 무력을 확보해 두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동발 자살테러가 빈번해지자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들고 나온 게 '선제공격전략'이었다. 억지전략은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상대에게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주목하면서다. 암흑가에서도 거대 마피아 조직의 위력시범이 이판사판으로 대드는 조무래기 갱에게는 안 통하듯이 말이다.

예방전쟁은 선제공격전략 중 가장 강력한 옵션이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도발징후 포착 시 미리 때리는 개념이라면 예방전쟁은 핵.미사일 기지 등 화근을 사전에 도려내는 방식이다. 선제타격론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착안하고 있다. 우리 군이 17조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킬체인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막대한 예산 부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적의 도발 낌새를 요행히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리더십하에서 빠른 선제공격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방전쟁은 그래서 최후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상 침략이나 다를 바 없다는 국제법적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치명적 한계가 있다.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그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이란 비대칭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이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 불가를 강조한 배경일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그물망 대북제재에 북한의 혈맹인 중국도 이탈 없이 동참해 김정은 정권이 핵폭주를 멈추기를 바랄 뿐이다.

[e-mail]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