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에 139만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2017.08.13 17:00
수정 : 2017.08.13 17:00기사원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3%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8%)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는 2012~2016년 사이에 41.5%(184조원)가 늘었는데 이는 경상GDP 증가율의 두배를 넘는다. 이 기간에 국가채무 비율은 6.1%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런 속도로 가면 4~5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5%는 국가채무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고령화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해 국가채무비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에 진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40.9%.2018년 예상)은 프랑스(32.6%.1979년)나 독일(36.8%.1972년)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그럼에도 나라 곳간을 활짝 열 태세다. 대선 때 발표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정부(3.5%)의 두 배 수준인 7%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6%)보다 훨씬 높다. 큰 정부를 꾸려 일자리도 늘리고 양극화도 해소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버는 돈보다 씀씀이가 커지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빚은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당대에 편히 살기 위해 자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일이 타당한가.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5%,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러나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국가채무비율만 보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착각일 수 있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가 온다. 지금은 빙산처럼 물속에 잠겨 있지만 곧 불거져 나올 막대한 재정수요를 안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을 꼭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