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月1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청정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72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이외의 방식, 예를들어 지역 화폐 등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2018년 기준으로 1조 5000억원이며,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을 위해 오는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법이 연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의 대선)공통 공약이라 원활히 협의 및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초연금도 상향된다.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48%로 OECD 평균인 12.1%의 네 배"라며 "(기초연금 인상으로)노인 빈곤율이 2018년 44.6%에서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힌 (인건비)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에 알파 정도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준비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청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305건의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