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알뜰폰도 질적 개선.. 지원안 모색할 것"
2017.08.18 18:22
수정 : 2017.08.18 18:22기사원문
실제 지난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사람보다 4000명 가까이 더 많았다.
알뜰폰 업계 사상 처음 발생한 '가입자 이동 역전'이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행정력 발휘 한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알뜰폰 요금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뜰폰 업계가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도매대가 인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자 간의 계획에 의한 것에 행정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가 통신3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즉 도매대가가 낮을수록 알뜰폰 업체가 통신3사에게 내는 사용료도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도매대가 수준은 서비스가 도입됐던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음성은 54%, 데이터는 9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질적 개선 필수, 이용자 보호 유의"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 질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알뜰통신 사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결국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이 통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쟁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달 초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예정"이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통신요금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고, 제4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