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개선’ 실현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을 고리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신기술 기반 융합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국방과 교육 등 일상 속에서 신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내 완성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조력자(enabler) 역할을 하면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방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인 이날 토의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과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4분기 내 신설할 예정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때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반복 업무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 등 새로운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등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불일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빅데이터로 생활 혁신 이룬다

정부는 또 '생활 밀착형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경로를 예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시간을 예측해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학교 내 무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실감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은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이 정보를 적극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계획이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가량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때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김미희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