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정기국회, 협치 시험대 섰다
2017.08.27 16:54
수정 : 2017.08.27 16:54기사원문
막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국정운영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9월 국회가 그 시험대다. 현 정부는 집권 5년간의 정책목표를 100대 국정과제로 압축해 제시했다. 이 중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혜택을 크게 늘리고, 공무원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몇 가지 정책은 이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체적 입법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 마중물을 부은들 '말짱 도루묵'이 아니겠나.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보고에서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성적 소통정치도 필요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완전한 대체재일 순 없다. 여론은 늘 가변적이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권은 문 대통령에 대한 작금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반으로 '입법전쟁'을 치르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더군다나 100대 과제 중 91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465건에 이르는 법령의 제.개정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특히 증세나 방송법 개정 등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그 자체로 여당이 독주할 수 없는 입법 현실을 역설해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도 재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경제활성화법 등 의안 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과거를 돌아보며 국회에서의 대야 설득과 진정한 협치에 공을 들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