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어디어디 쓰나 들여다보니…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자체 예산 15조9000억원, 기금예산 23조8000억원 등 총 3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진 결과다. 특히 국토교통 SOC 예산이 4조원 넘게 삭감되며 14조7000억원이 편성돼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안내륙권발전사업에 초점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세출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고 기금예산은 23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1조2000억원 보다 12.5% 증가했다. 전반적인 감축기조 속에 도시재생 뉴딜, 철도시설 개선, 국토교통 R&D 투자 항목의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늘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올해 1452억에서 4638억원으로 219%가 늘었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 등 지역경제 육성과 낙후지역 개선 지원예산이 늘어났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에 13조 기금 지원

기금예산은 올해 보다 2조7000억원을 확대해 2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준공기준)와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에 13조원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복합 출.융자사업에는 3448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4500억,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470억 등 총 8534억원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교통예산 처음으로 15조원 밑으로 떨어져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이 올해 1조600억원에서 1조2100억원으로 14%(1500억원)늘어난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4조3600억원) 급감했다. 국토교통 예산이 15조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진 결과다.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가 구조조정 됐다. 또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20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2조5000억원(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