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추미애 대표의 편협한 경제관
2017.09.05 17:11
수정 : 2017.09.05 17:11기사원문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추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도, 정치에서도 모두 실패한 것이 종부세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보유세 밀어붙이기를 재고하기 바란다.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유세 때문만이 아니다. 보유세를 주장하기 위해 '지대개혁론'을 내세우고,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했다면 너무 나간 것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다.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소득.부가세 등 다른 일체의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노동산물의 소유권(임금)을 지키기 위해 토지 사유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농지개혁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저질러진 농지수탈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추 대표가 현재의 토지소유 상태를 농지개혁 당시와 같은 수탈적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헨리 조지의 다듬어지지 않은 실험적 이론을 현실 정치에서 거론한 것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시민운동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마구 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