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차질 없어야
2017.09.17 17:04
수정 : 2017.09.17 17:04기사원문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두고, 그게 안 된다면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돼 폐업이 속출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월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지만 국공립에는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자신들은 누리과정만 계산해 억지를 부렸다. 다른 지원금을 합치면 사립도 학부모 부담(20만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공립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감사는 못받겠다는 것도 그렇다. 정부 돈으로 사치생활을 하다가 들통난 원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공적 영역이 맡아야 할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게 사실이다. 대부분이 영세한 사립유치원들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을 해결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 학부모들이 왜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값이 싸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사립유치원이 들고일어난 것은 지난달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복지요구는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육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늘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9%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