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 신용대출 여부 집중 점검"
2017.09.19 08:36
수정 : 2017.09.19 08:36기사원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각 금융업협회와 시중은행 부행장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일선 창구에서 이같은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음달 추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은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새로운 규제 환경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23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은 "8·2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요청했다. 그는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