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보 문정인 교수 "美, 대북특사 파견해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26일 북미 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특별 강연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평화를 관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피스메이킹의 초기 단계"라며 "미북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해소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북미가 대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이 "미루나무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보다 엄중하다"며 "미국의 군사 패턴이 그때는 북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지금은 준비된 군사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이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하루빨리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이라며 "북한이 핵을 100개 가지면 지금하고 또 달라진다. 빨리 대화에 나서 북한이 도발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남북 간 대화"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확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북미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억지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며 "이를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체제와 함께 한중러 3각 체제, 남북중·남북러 체제 등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문 교수는 제언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