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폐기 등 ‘친노동 정책’ 쏟아내도 부족하다는 노동계

정부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었던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까지 '친노동계'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수위는 되레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가세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단절된 노·정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모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계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 이 요구안에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혁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국노총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양대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원인으로 꼽힌다.

새 정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통해 단절된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8자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1단계 요구안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대화체는 일단 노사정 대화 기구라기보다는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요구안을 놓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전날 발표한 '노사정 8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존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방적 대화 제안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상태 지속,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등 아직 노·정 간에 신뢰를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