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심화로 성장률 위협.. 서비스부문 추가개방 등 필요"
2017.10.15 17:15
수정 : 2017.10.15 17:15기사원문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를 기회로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IMFC가 이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또다시 미국 트럼프 정부와 날을 세우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IMF가 미국의 부채 수준과 감세정책에 우려를 표하자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이 "IMF가 우리의 세제개혁안이 잘 안될 것이라는 쪽에 크게 베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열린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이사실 1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IMFC 참가국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흐름을 기회로 각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여기서 구조개혁은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으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서비스무역이 쉬워졌는데도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부문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핀테크, 가상화폐가 일으킬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 경쟁적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국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한 개별국가 거시경제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과 기술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용한 각국의 구조개혁,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국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보육시설 투자 확대정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