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에 십자포화…여야 모두 "韓·中 통화스와프 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던 새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정부의 시나리오별 전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난타전'…"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잘했다"

여야 간 의견이 가장 엇갈린 것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수출에서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경제성장률도 1.4분기에 1.1%를 찍고 떨어지고 있다. 3%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한한 표현을 썼다.

자신이 없나"라고 질책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악순환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성장은 3.4~4.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내년 상반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다.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길게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 내에서도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최근 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통화스와프와 미국 신용등급 유지를 잘했다"고 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한·중 통화스와프 잘된 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악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제도를 통해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계좌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시인했다. 액수만 알렸는데 2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세금은 1500억원밖에 안 된다"며 "박정희 스위스계좌도 이 기간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다. 상황 파악해서 부총리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사비리 공공기관 즉시 퇴출…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정부에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 분석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 안에 기재부나 외교부가 한·미 FTA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자료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한경련이라든지 정부 바깥에 있다"며 다만 이들 보고서가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체 상황을 볼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공기관 인사비리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인사비리는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에게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 스트라이크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