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한·미 공조 다지는 계기 돼야
2017.11.05 16:42
수정 : 2017.11.05 16:42기사원문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했다. 앞서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난 25년은 완전히 나약했다"며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물론 북한이 핵 폐기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는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미국이 실제로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우리에겐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미국이 성급히 군사옵션을 꺼내 들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우리에겐 이중의 과제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불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자충수가 될 소지가 크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인상을 남긴 것도 문제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한 대목이 더 큰 실책이다. 당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수도권을 방어할 자산이 추가돼야 한다"며 '사드 추가배치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한한다면 미국이 유사시 공세적 방어 차원에서 대북 예방타격을 감행하려 할 때 말릴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매체와의 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한.미, 한.중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국민의 대일정서 등을 감안하면 일면 이해는 된다. 그러나 미.중 간 어설픈 줄타기 외교로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결미협중(結美協中)이 과제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한.미 동맹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는 현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