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의 역차별 해소, 정부가 적극 나서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2017.11.14 10:02
수정 : 2017.11.14 10:02기사원문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이음 등 스타트업 1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 등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포럼 측의 지적이다.
스타트업포럼 측은 "이런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외국기업이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포럼 측의 설명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된 것은 환영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 서비스 이용만 부추기는 꼴이며,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