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나선다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IP)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키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조사업체를 키우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와 관리, 교육을 전담토록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발주물량의 민간 점유율은 올해 17%에서 2018년 35%, 2019년 40%로 점차 확대되고 오는 2022년에는 50%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특허청은 자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개방해 새로운 지식재산서비스를 창출하는 한편,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현재 15곳인 지식재산 평가기관을 202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IP 기업 서비스펀드를 조성,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IP를 발굴.거래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도 키우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면 2022년까지 5년간 모두1만2000개의 IP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허공제제도'를 도입,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IP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IP 지원체계도 활성화하는 한편, IP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재 3500억원 규모인 IP 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원대로 성장시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이 미래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한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기반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안에 온라인 유통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도 명확히 보호되도록 특허법 개정이 진행된다. 또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3차원(3D)프린팅 파일의 보호 등 새로운 IP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특허정보시스템 활용방안을 찾아 특허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면서 "누구나 발명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발명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인정이 이뤄지며 자발적 지식재산보호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