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韓·中·日 공통 리스크…공동대응 나서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당면한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출산율 확대를 위해선 장기적 정책비전이 필요하고 고령화 대비책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지적됐다.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한.중.일이 문화나 사회적 환경이 흡사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 나눈 이웃 나라인 만큼 저출산·고령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본은 지금 한국과 중국이 고민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찍 경험한 만큼 이제 시작단계인 한국과 중국이 적극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향후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저하가 노동력 수급에 줄 영향에 대해선 인구감소가 반드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향후 노동력 공급만 보지 말고 노동수요 변화도 봐야 한다"며 "만약 지금 우리가 보듯이 기술이 변하고,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해 사람 수요가 줄면 인구가 감소해도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미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정보기술(IT)이 발전하고 변하면서 어떤 종류의 (미래) 노동수요 변화가 올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며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수요는 줄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장자동화 설비 등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자리와 고령화 확대에 따른 고령산업 일자리 확대도 예상했다.

경제규모는 세계 1∼2위권이지만 아직 사회 인프라 등에선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선진국병'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조기에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행사에선 중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 찾기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루제화 베이징대 교수는 향후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전망에 대해서 "중국은 2009년 이전 비노동인구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미래에는 비노동인구가 대부분 노인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위험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저출산 가속화 전망에 대해선 "한.중.일 3국 출산율 추이를 비교해 보니 일본은 3국 중 저출산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고 그다음이 한국과 중국"이라며 "중국은 아직 3위권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추이를 중국이 조만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중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신생아 성비 불균형, 과거 한자녀 정책의 영향 등이 지적됐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한·중·일 공동대응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것이 3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 진행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동아시아 3국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도입이나 연금제도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노리코 쓰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퇴직자 연금납입 연령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를 막기 위해 납입연령을 높인 사례도 소개했다.

당초엔 59세의 납입연령을 64세로 높였다.

노리코 교수는 "당초엔 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버섯모양으로 될 것을 예상 못한 점도 있어 제도 보완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노동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