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살릴 입법에 힘모아야

429조원의 새해 예산안 통과로 다음 주부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듯하다. 여야 3당의 속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국정원 개혁 등 국정과제 관련법안 처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가 핵심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법에 긍정적이다.

한국 경제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가 확실하고, 무역규모는 3년 만에 1조달러가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반도체 특수를 빼면 내수와 투자가 본격 회복 국면인지 의문이다. 유가와 금리 상승, 원화 강세 등 거시경제 변수도 불안하다. "회복국면이 단기에 끝날 것"이란 보스턴컨설팅 그룹 등의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혁신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이 뛰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은 필수인데 쇠사슬 파업 등 노조의 구태는 그대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주일 새 규제혁파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5일 무역의날 기념식과 지난달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규제프리존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이 찬성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입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속도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다.

그 담대함의 시작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규제프리존법 처리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