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중 성과에 집착 버리길
2017.12.13 17:17
수정 : 2017.12.13 17:17기사원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선순환 궤도로 진입한다면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우리 측에서 260여명에 이르는 역대급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하지만 손님을 불러놓고 취하고 있는 중국 측의 오만한 자세가 문제다. 문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 주석 등 지도부는 난징대학살 행사에 참석한다며 베이징을 비운다. 리커창 총리와의 15일 오찬도 늦은 오후 면담으로 조정됐다. 의전적 무례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공공연하게 사드 갈등의 '봉인'을 풀려는 중국의 태도다. 한국 정부에 3불 이행 압박도 모자라 사드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1한(限)'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무기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자체가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혹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처지를 악용해 외교적 압박 카드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패권적 태도일 것이다. 대북 추가 제재에는 미온적인 채 우리 측에 이른바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그런 징후다.
더군다나 이번 회담 후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이나 발표문도 없다고 한다. 회담의 성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외려 시 주석을 상대로 할 말은 해야 한다.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는 저자세보다는 윈윈 협력을 당당하게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양국 간 경협 확대의 대전제로 사드 보복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