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응답할 때

올해 국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역차별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본받기라도 하듯 최근 페이스북도 특정 사업자와 망 사용료협상이 틀어지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에 장애를 초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이 지연되자 모든 원성은 해당 이통사 몫으로 돌아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 사용료와 함께 역차별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은 세금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한회사로 등록돼 공시 의무가 없다. 매출과 세금을 밝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창업자의 발언에 그동안 잠잠하던 구글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구글의 주장은 자신들도 국내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그러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내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구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구글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세금납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다시금 구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2019년부터 30여개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국내 매출을 밝히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압박과 부정적 여론을 한번에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