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장 정책 유감
2018.01.14 17:08
수정 : 2018.01.14 17:08기사원문
남북 해빙무드와 각본 없는 신년기자회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등 적폐 청산의 명분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가상화폐 등 투자관련 정책은 유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청와대가 수습하는 모양새다. 지지층인 2030이 대거 참여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표심 이탈을 걱정했다는 말도 들린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다른 나라보다 30∼40% 높은 가격에 거래) 등으로 버블이 우려된다. 변변한 투자분석 연구원도 없다. 대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뛰어드는 것은 '묻지마 투자'의 전형일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300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매출은 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매출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웬만한 중소 증권사보다 매출이 높다. 주식시장도 초기엔 부작용과 우려가 컸다.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시장참여자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추세도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흐름이다. 자칫 우리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또 어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할 때부터 시장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참여정부 시즌2의 우려감이 컸다. 정부가 주거복지 소외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강남이나 다주택자 등 특정 타깃과 전쟁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의 논리와 맞지도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 초기부터 서울 등 주요지역 수요에 걸맞은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퇴근하기 먼 외곽이나 지방에 공급을 늘리란 말이 아니다.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 주요지역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니 희소가치로 집값만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하겠다던 초대형 투자은행(IB) 활성화도 더디기만 하다. 초대형 IB 5개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결이 다르다며 물러난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본시장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필수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월급과 예금(이자율 1%대)만으론 은퇴 후 30~40년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자금운용도 자본시장인 주식.채권.대체투자(부동산) 비중이 99.7%다. 대부분의 가정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시장이 위축되면 경제가 고사하고, 개인도 빈곤해진다. 투자시장도 살리고 투자전문가도 키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장정책이 돼야 한다.
lkbms@fnnews.com임광복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