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검찰 수사권도 축소
2018.01.14 17:19
수정 : 2018.01.14 21:08기사원문
검찰은 현재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3대 권력기관 중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은 대신 제주도에 국한된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두 기능 간 칸막이를 쳐 권한이 분산되도록 한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의 문재인정부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부분이 취임 8개월 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관건은 이번 개혁안에 맞춰 3대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잡아나가느냐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수혜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안게 됐다.
대신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권력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