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1만원 시 기업 추가 부담 75.6조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는 17일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보고회'에서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7년 설립된 롤랜드버거는 유럽 최대 수준의 독일 컨설팅업체다. 자동차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미국 하만 인수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선도국 대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한편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단언했다. 이어 "선도국은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 동안 최저임금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노조의 입장만이 강조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연착률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