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만난 프랜차이즈업계 "매출 10억원 미만이 65%, 프랜차이즈도 영세업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이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실천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화답했다.

■업계, 자정실천안 이행 총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뒤 가진 신년 하례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상생방안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가맹점과의 공생 및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자정실천안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실천안은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고 계약갱신 관련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사유, 리베이트 수령 내역, 공급업자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등 구입강제품목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등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가맹점과의 구체적 상생 방법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화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정기적인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창구를 강화하고 가맹사업 CEO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조 "자정실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이와 관련, 정부는 자정실천안 도입 우수 가맹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실천방안을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행도가 좋은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수업체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K프랜차이즈 바이어 상담회, 해외바이어 회원사 기업탐방 등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준비된 회원사의 경우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박 회장은 "회원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노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면서 "해외 현지 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과 함께 회원사 상표침해 방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다만 김 위원장의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세업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100조원 프랜차이즈산업 안에서 65%가 10억원 미만으로 평균 6.7%의 수익을 가져가는 영세업자들"이라면서 "부담금을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부담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