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美 통상공세 … WTO 제소가 해법
2018.01.23 17:06
수정 : 2018.01.23 17:06기사원문
한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올해 첫 무역보복 조치의 목표물이 됐다. 앞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 전방위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무리수다.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입증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구제 성격의 조치다. 반덤핑에 비해 발동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 부문에서 올해에만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십억달러의 투자가 취소.연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겠는가.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무역보복을 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맞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자 무대인 WTO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 2016년 미국을 상대로 세탁기 분쟁에서 이미 한 차례 이긴 경험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 결과를 이행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 '2018 전미경제학회'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미국 컬럼비아대)는 "200년 된 무역이론을 무시하고 세계 무역질서와 미국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미리부터 겁 먹을 이유는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WTO 분쟁해결기구 재판장을 지낸 사람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정면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