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민주·국민 "국민 눈높이 안맞아" vs. 한국·바른 "법원에 경의·존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론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되는 바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란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