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비리까지 겹친 태양광 사업
2018.02.11 17:04
수정 : 2018.02.11 17:04기사원문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2014~2016년 사업에 불과해서다. 감사 대상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면 비리 규모도 훨씬 클 것이다. 감사 결과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한전은 소규모 발전소와 연계 가능한 용량을 실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검토 과정을 사후검증하는 체계도 없었다.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직원과 시공업체 간 유착도 널려 있었다.
태양광 비리가 늘어난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 등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한다는 내용이다.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 탓에 태양광발전사업이 투기상품으로 변질됐다. 일조량 많은 지방에선 컨설팅 업체들이 2억원 투자로 월 2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다.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발전산업 허가용량이 2년 만에 8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시공업체들이 감시체계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한국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일조량도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생겨난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에서 2만5000개를 넘어섰다. 이 중 90% 이상이 100㎾ 미만의 소규모다. 정부가 20년간 전기를 사줄 것으로 믿고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예상만큼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바꿀 경우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볼 가능성도 커진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급증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중단키로 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10번 넘게 급전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0조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에만 약 70조원이 들어간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도 들쭉날쭉하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불안하다. 효율성 낮은 정책에 투기 붐까지 겹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더 후유증이 커지기 전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