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감 직후 한국지엠 TF 구성..형식적 운영으로 직무유기"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국내 시장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감 이후 이들은 모여 한국지엠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대책은 커녕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국감 때 지적을 해서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산은이 모여 지엠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할지 TF를 만들었다"며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회의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책과 관련, 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들어본 뒤 생각해봐야 한다"며 "함부로 유상증자를 하라 마라 말하기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바른정당 소속 시절 지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에서 산은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기획재정위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지엠의 원가비중이 국내 완성차업체나 외국 자동차 회사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한국지엠이 미국지엠 본사로부터 비싸게 재료를 수입해 미국지엠의 배만 불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지엠 본사와 한국지엠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비롯해 먹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기재부와 국세청 등의 대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지 정책위의장은 "한국지엠이 2조원대 손실이 나서 자본잠식됐다고 하는데 정말 2조원 손실인지, 미국 본사에서 빼먹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엠 본사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대한민국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의 원가 비율 94%는 국내 4개 완성차 업체의 평균 원가비율 80%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만큼 다른 업체에 비해 한국지엠의 원가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지엠의 원가비율을 평균 80% 정도로 적용할 경우 2조원대 손실이 3조원 당기순이익으로 급변한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 정책위의장은 "2조원 손실이 3조원 당기순이익으로 바뀌면 5조원의 차이인데 원가구성 과정에서 뭐가 계산돼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원가비율 94%면 마진없이 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지엠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니 오죽하면 내가 상임위에서 미국지엠을 '새끼 잡아먹는 어미'라고 표현 했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밑이 깨진 수준을 넘어 파이프를 달아 딴데로 빼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관계 당국에선 회계장부 열람 조차 안하는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산은, 금융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직무유기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