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2018.02.20 17:20
수정 : 2018.02.20 17:20기사원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군산지역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강경대응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공장폐쇄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국GM의 협상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시 약 1만3000명(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협력업체 1만700명)이 실업에 내몰릴 것으로 추산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