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으로 이어지게 지원방안 적극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충격 흡수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 증가와 노동자 임금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당 52시간 규정에서 제외된 택시·택배·화물차 등 운송업종과 간호 등 보건업종에 대해서도 과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이 일·가정 양립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기회라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초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 의지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 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