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은행업 넘보는 시대 끝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해야"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정은 완화하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미국식 금융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조달금리와 빅데이터 등 모든 측면에서 열세에 처한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도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모바일금융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하태형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경우 많은 부분이 번거로운 감시.감독보다는 손쉬운 원천적 차단이란 규제형태를 취하고있다"면서 "특히 은산분리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진출시 각종 특혜성 대출 등을 감시.감독 및 처벌하기보다는 원천적 차단이라는 가장 손쉬운 규제행태를 취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6년부터 은산분리 규정이 도입됐지만, 산업대부회사란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고있다는 것. 이에 현재 GE, GM, BMW등이 진출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은행내부자(대주주포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정은 완화하되, 감시감독을 강호하는 미국식 선진 금융규제제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면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의 경우 1961년에 도입된 너무 오래된 규정인데다 그렇다고해서 실효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우려하는 것처럼 재벌들이 은행업에 진출할만한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은행업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매력이 없어진 은행업을 아직도 은산분리로 막아줘야할 실익이 없다"면서 "은산분리를 대폭 완화해 은행업쪽에도 경쟁논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터넷 은행 업종의 전망자체가 그다지 밝지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조달금리 및 빅데이터, 그리고 막대한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전산설비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열세에 처한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