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정상회담 3가지 숙제는 비핵화, 평화, 공동번영"

다음달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미흡 등으로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상실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로 단계적·포괄적인 북한의 비핵화 유도,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의 당위성 강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고위급 회담 수시 개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실무협의를 위해 '통(남한 통일부)-통(북한 통일전선부) 라인'의 부활과 분기별 남북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4자·6자회담 추진, '선 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제도화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 도모,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현실화를 위한 정상 간 합의 도출 노력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체육·예술 등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분단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