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무상복지로 재정 파탄" vs. "마크리 긴축에 국민 고통"
2018.04.05 16:43
수정 : 2018.04.05 16:43기사원문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이태희 남건우 기자】 1951, 1956, 1982, 1989, 2001, 2014년 아르헨티나는 여섯 번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평균 13년에 한 번씩 국가 부도가 난 셈이다. 20세기 이전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간단한 기관 소개를 부탁한다.
▲브루 FIEL 국장=1964년 설립된 사립경제연구소다.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미 국가 전반의 경제상황을 연구한다. 도요타, 코카콜라, 중국공상은행, 피렐리, 쉘 등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한다. 특정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일은 없으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나이도로프 CLACSO 수석연구원=1967년 설립된 사회.교육학 연구소다. 통계분석 자료를 만들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일을 한다.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나 금융권과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남미에서 가장 큰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들과 정보도 공유한다.
―'무상복지 확대'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는.
▲브루=복지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경기가 나빠지면 줄이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복구시키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좌파 부부 대통령(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이 집권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복지를 늘려 왔다. 이것이 국가 재정에 큰 짐이 됐다. 가스비, 전기세 등 온갖 보조금도 풀었다. 반면, 국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일정한 수입을 얻도록 하는 일엔 소홀했다.
▲나이도로프=얼마 전 아르헨티나 어린아이의 48%가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최근 통계에서 빈곤층으로 잡히는 연령대가 무척 낮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굶어죽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 의무다. 아르헨티나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015년 12월 6%였다. 현재는 20%에 달한다. 마크리 정부의 긴축정책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기본권리다.
―좌파성향이었던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브루=크리스티나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거짓말이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25%가 넘었는데,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 빈곤지수 역시 선진국인 독일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거짓말했다. 많은 기업들을 국영화시킨 것도 잘못이다. 석유추출회사인 'YPF'를 완전 국영화시키면서 국가위기상황까지 몰고 갔다.
▲나이도로프=아르헨티나 국민 중 절반은 크리스티나 정부를 그리워한다. 마크리 대통령 당선 시 득표율은 51%였다. 나머지 49%는 야당인 정의당 차지였다. 전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기사가 연일 터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부정부패를 지나치게 강조해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요즘 '탈진실(Post truth)'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즉 검증된 진실은 대중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 감정 선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많아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브루=연금을 얼마나 주느냐보다 누구에게 지급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2005년 연금제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360만명 정도였다. 2015년에는 80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좌파 정부 들어 아무나 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놓았다. 심지어 연금제도에 돈을 넣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줬다. 디폴트 선언은 당연한 결과였다. 덧붙여 아르헨티나 최저연금 수령액은 400~450달러 정도로 남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다.
▲나이도로프=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는 건 어리석은 소문이다. 공식, 비공식 통계를 모두 살펴봐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굉장히 긴 편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대우를 못받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은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마크리 정부 들어서도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브루=맞다. 기대 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다. 심지어 마크리 집권 첫 해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8%까지 올랐던 적도 있다. 임금수준도 2.3% 감소했다. 다만, 다 이유가 있다. 전 정부 때 전기세, 가스비, 버스요금 등 각종 세금에 다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때문에 가격도 12년 동안 동결됐다. 이것을 3년 만에 정상화시키려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권 2년차부터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임금 수준은 2.5% 성장했다. 인플레이션도 25%까지 줄였다.
▲나이도로프=마크리 당선 이후 페소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통계가 뒤집어졌다. 물세, 전기세 등 각종 세금이 1000~2000%까지 오르는 상황도 생겼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됐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시장경제는 위축됐다. 여기에 무역시장까지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줬다.
―마크리 정부 경제개혁의 변수는.
▲브루=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장 위협적이다. 긍정적인 것은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나이도로프=아르헨티나에는 '검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검은 직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경제지표 통계에서 제외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