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표류.. 文대통령 결단 있어야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가 하려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개헌, 추경도 벅찬 판에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까지 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다.

꽉 막힌 정국을 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낸 개헌안(3월 26일)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빈 약속에 그칠 공산이 크다.

4조원짜리 추경안도 공중에 붕 떴다. 3월 실업률은 월별 기준 17년 만에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만 보면 한국 경제가 마치 외환위기 직후로 돌아간 느낌이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를 놓고는 찬반이 맞선다. 하지만 얕은 물에서 허우적대는 붕어에겐 단 한 바가지 물도 급하다. 추경은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물은 여당 혼자 퍼올릴 수 없다.

김기식 원장 파문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의당은 12일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념으로 볼 때 정의당은 현 정치권에서 가장 왼쪽에 속한다. 그런 정의당마저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1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반대 33.4%를 크게 앞섰다. 야당은 김 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12일 수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는 꾸준히 문 대통령에게 협치를 주문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60~70%를 오르내린다. 하지만 지지율만 믿고 야당 의견을 무시하면 오만하단 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의석수로 움직이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총 293석 중 121석밖에 없다. 바른미래당(30석)을 합쳐야 간신히 과반수가 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도 추경도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감싸는 김기식 원장이 과연 야당 협조 없이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름 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