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항모 출동비를 우리가 대라니
2018.04.15 16:52
수정 : 2018.04.15 16:52기사원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며 100% 부담을 주장한 적도 있다. 동맹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인지라 이번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협상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려들어서는 곤란하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미 핵추진항공모함이나 B-1B 전략폭격기 등이 출동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다. 지난해 미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만 한국이 부담해도 1500억원이 늘어난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으로, 시설과 용지의 무상제공 등을 감안하면 분담률이 60~70%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50%)과 독일(20%)의 분담률을 상회한다.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떠나서도 정부가 호락호락해선 안 될 이유는 많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은 시설과 용지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1991년부터 '한시적 특별조치'인 한.미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의 경우 한.미가 분담비율을 정할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 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따를 비용 부담은 별도의 협상틀로 논의할 일이다. 모법 격인 SOFA를 휴지로 만들면서 전략무기의 일시 전개비용을 분담금 협상의 의제로 삼아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10차 SMA 3차회의를 앞두고 확실한 대응논리를 미리 강구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