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문제없나

"정말로 힘듭니다."

최근 국내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다. 중국 등의 저가공세, 작은 내수시장, 고용난 그리고 식품 원재료 수급 문제까지 힘겨운 문제들투성이다.



최근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큰 화두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논란이다. 국민청원도 20만명을 상회했다. 유럽에는 그린피스, 미국에는 일부 농민이 있고 우리나라 반대운동은 유기농 식재료를 판매·공급하는 생협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찌 보면 GMO 식품은 금지하고 유기농 식재료만 사용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GMO 반대 운동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GMO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식품업계를 '알 권리를 무시하는 나쁜 기업'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실 GMO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다. 전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GMO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6년에는 노벨상 수상자 120여명이 그린피스에 대해 'GMO 반대 중단' 촉구성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른바 'GMO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됐다는 연구로 알려진 2012년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결과에 대해서도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유럽식품안전청 검토 결과 '불완전한 실험'이라는 결론이 났다.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측도 대외적으로 GMO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주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그릇된 정보를 토대로 된 신념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이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가 GMO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완전한 GMO 표시가 기술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여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이익을 보는 것은 수입식품 업자와 비싼 가격의 유기농업체들이라는 비난 여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의 유기농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 결국 국내 식품업계와 소비자만 강화된 규제와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는 수입식품, 유기농업체들로부터 이중고를 받을 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는 약 31만명이며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은 11%에 달한다.

단순한 불안감으로 부정적 인식과 대안 없는 규제가 계속된다면 식품업계의 위기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수십만명의 일자리 문제이고,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며 국가경쟁력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대다수 소비자와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망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노봉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