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논의 반갑지만 들뜰 일 아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정지작업이 숨가쁘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진 않았다.

특히 남북 간 6.25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도 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필 조짐이라면 일단 반길 일이다. 다만 부디 이번엔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꼭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그들(남북)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미리 공개한 격이다. 그 의도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취해온 강력한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후속 언급에서 짐작된다. 남북 간 종전 논의는 지지하지만 북핵 폐기가 안 되면 만사휴의라는 경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일깨운 셈이다.

남북은 이미 종전을 전제로 불가침선언까지 한 바 있다. 1991년 12월의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새삼스런 종전선언보다 기왕의 합의를 실천만 해도 평화체제는 구축될 수 있다. 한반도 양측 구성원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헤어나게 하려면 문서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담보되는 신뢰의 축적이 필수란 뜻이다. 종전선언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이 먼저 제거돼야 할 이유다.

그렇다면 "축복한다"는 트럼프식 외교 수사에 들떠 종전선언에 과도한 환상을 품을 까닭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을 태세다. 그 시도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과정의 각종 함정도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자동개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남한을 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측의 기도를 경계하라는 뜻만이 아니다.

요행히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지원하는 형식의 종전선언문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