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달성, 건설투자에 달렸다
2018.05.24 17:13
수정 : 2018.05.24 17:13기사원문
지금 경기가 침체인지 아닌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올해 3% 성장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에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3%)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의 경기진단이 입을 맞춘 듯 비슷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부동산.건설 부문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작년 여름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의 문제점)를 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2016년 4.4분기 75%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2017년 2.4분기 56%로 둔화됐으나 5분기 연속 50%를 웃돌았다. 건설투자를 빼면 박근혜정부 성장률은 절반으로 쪼그라든다.
물론 이는 비정상이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부작용이 컸다. 1470조원(3월 말 기준)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국토교통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시켰다.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덕에 집값은 급등세를 멈췄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서울 강남에선 억(億)소리가 날 만큼 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자축하기엔 이르다. 널뛰기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박근혜정부가 온탕 정책을 펴자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문재인정부의 냉탕 정책에선 성장률이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이달 초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걸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서민부터 힘들다. 부동산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