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소득주도성장 계속 간다 外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내년도에도 소득주도성장론 및 일자리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2017년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정부 예산은 내년도에 4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4분기 가구 소득 1분위(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으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