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문제 확대하기보다 사법부 갈등 치유하는 기회되길"
2018.06.03 17:25
수정 : 2018.06.03 19:34기사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한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더불어 재임 시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3개월간 49명에 대한 인적 조사, 760개 파일에 대한 물적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무는 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하고, 제도개선 등 법원 자체적 역량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해 가는 것이다. 외부에 수사를 의뢰해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