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다음엔 평양서? 북미회담 정례화 가능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 측도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다음으로 몇 차례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남북 정상회담처럼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빅딜'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미국이 북·미 수교의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가 아닌 '상주대표부와 무역대표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 베트남과 수교 당시에도 연락사무소를 건너뛰고 무역대표부부터 했던 만큼 북측도 국무부와 재무부 인력들이 상주하는 대표부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번째 북·미 회담은 평양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진행상황을 소개하면서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첫 번째 회담이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2일 회담을 '첫 회담'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사상 첫 번째 회담임을 언급한 것일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향후 몇 차례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과정' 등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나타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처럼 북·미 간 회담의 정례화 등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 정상 간 핫라인 개설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일괄타결보다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비핵화-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회담정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갈지 주목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건너뛰고 상주대표부부터

미국과 북한의 수교 첫 단계는 연락사무소가 아닌 상주대표부로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도 연락사무소를 건너뛰고 상주대표부부터 시작했다.

상주대표부는 연락사무소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교절차다.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수교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상주대표부와 무역대표부까지다. 준영사급과 국무부 및 재무부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는 것이다. 영사급과 대사는 미국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상주대표부를 통해 핵사찰과 검증 등 비핵화 절차에 따른 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을 미국 의회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로 가겠다는 것. 다만, 비핵화와 불가침조약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정상 간 핫라인은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지만, 자칫 정상들의 대화로 정책과 추진상황이 병목현상을 겪을 수 있다"며 "북·미 간 현재 소통창구를 보면 고위급 수준으로 해결될 정도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산 관광지구 투자 등 경제 문제는 거론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카지노나 관광사업은 최종적으로 이뤄질 투자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앞서서 미국에 요청하기 어렵다"며 "일단 체제안전보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답받은 후 추가 회담 등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