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란듯… 野도 지방분권 강조
2018.06.20 17:07
수정 : 2018.06.20 17:11기사원문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도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모토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인구감소지역 종합대책 추진 등이다.
특히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19개 중앙부처, 100개 법률 598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여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지방분권일괄이양법'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재정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더 많은 지역예산'을 배치시키며 지방재정 강화를 강조했다.
내세운 공약은,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보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분과 같은 액수를 제공(매칭)하도록 한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해서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