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의혹 고발인 조사 주력
2018.06.22 17:53
수정 : 2018.06.22 17:53기사원문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조 교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며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 소환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구 자료의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은 탓에 임의제출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