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국회 통과 무난할듯
2018.06.24 17:19
수정 : 2018.06.25 10:44기사원문
2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10억~30억원)의 세부담은 연간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세저항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야권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