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만 아는 '종교적 신념', 병역회피 조장 우려
2018.07.19 14:20
수정 : 2018.07.19 14:37기사원문
한국 3대 종교인 기독교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우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는 종교가 있는 약 2200만명 국민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잇따른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상황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조용호,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체복무는 안보관에 부정적 영향을 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병역회피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강한 국방력이 기반이 될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도 마찬가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